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순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5		발의연월일 : 2023. 8. 16. 발 의 자 : 이순학·정해권·김대중·문세종·박창호·나상길·허 식·이명규·이선옥 의원(9명)

1. 제안이유

○ 인천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치유농업 관련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다. 치유농업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사업,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응을 위한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사업,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응을 위한 시범사업

○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 예상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장 민 지 현